증세 꺼낸 野, 부자감세 철회 정조준

무상복지 재원이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아우성이 증세 논란으로 번졌다. 세금을 더 거둬 복지에 넣자는 증세론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확보를 위한 법인세 증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너나없는 포괄적 증세론에서 물러나 부자증세부터 실현하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재벌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로 기업 세금 감면 혜택만 39조원인데 그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예산 국회에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증세만은 안 된다는 방어적 입장이다. 증세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못마땅한 눈치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법인세는 국제경쟁력과 관계가 있다.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며 "(우선하여) 감면받은 것을 없애고 과잉 사회간접자본(SOC) 등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도 (그것이) 안 되면 증세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나는 (증세) 반대 입장이니 논의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는 세법소위를 열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 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려 연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은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킨다. 주요 선진국도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만 신나게 뛰지 못하게 하면 경제 역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일종의 함구령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무상복지 재원 논란, 증세론은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 문제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주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증세론으로까지 발전하자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풀어보겠다는 의지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공무원연금개혁 3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