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가동과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2009년 실시계획 승인, 2011년 착공)의 '보상 방안'으로 지원되는 울진 8개 대안사업비가 조만간 임광원 울진군수와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의 최종 협의로 2천600억~2천700억원 선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이용희 한수원 건설처장은 이달 13일 울진군을 방문해 8개 대안사업비 협상을 위해 21일을 전후해 임 군수와 조 사장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한수원은 8개 대안사업비의 일괄타결을 원하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울진군과 한수원 관계자들은 양측이 이미 합의한 1천960억원 외에 교육'의료 부문의 '+α ', 즉 '추가 지원 사업비' 타결을 위해 현재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구체적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교육'의료 부문의 추가 지원액으로 600억~700억원을 포함해 대안사업비로 모두 2천600억~2천700억원 선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8개 대안사업추진위원장인 김경원 울진부군수는 "군이 교육'의료 부문의 추가 지원액으로 1천120억원을 요구했지만 최소한 500억원 이상의 추가 지원만 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울진군과 한수원은 지난해 합의한 1천960억원 외에 교육'의료 부문의 추가 지원 규모를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울진군은 1천120억원을 더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수원은 230억원 선을 제시하는 등 양측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신한울원전 3, 4호기(2015년 실시계획 승인 신청) 건설공사를 해야 하는 한수원 측은 강원도 삼척의 원전 건설 반대 주민투표 결과와 영덕의 부정적인 원전 건설 움직임 등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파로 양보안을 마련해 울진 8개 대안사업비 타결에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10년부터 계속된 양측의 대안사업비 협상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돼 원전 건설이란 국책사업이 시장판의 주먹구구식 '흥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수원은 2010년 8개 대안사업비로 처음 600억원을 제시하더니 2012년에는 1천억원으로 올렸고, 지난해 말에는 1천960억원이 '최종안'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울진군의 거부로 대안사업비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지 못하자 교육'의료 부문의 추가 지원액으로 23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이 계속 버티자 급기야 이번에 다시 양보안을 내놓은 것이다.
울진군도 격에 맞지 않는 협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초 추가 지원액으로 1천120억원을 제시해놓고, 마치 가격 흥정하듯이 대폭 후퇴하는 '고무줄 흥정'을 벌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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