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최정산에 풍력발전단지

대구경북규제개선 간담회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밝혀

대구 달성군 최정산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고, 경북 일부 공장 설립 제한 지역에 제조업 공장 건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 실장은 "달성군 최정산 등 지역의 일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던 경북 일부 지역에도 식품가공공장 등이 들어서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기업 관계자들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구 주변 산지는 풍황자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풍력발전사업이 불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발전 외에 풍력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추 실장은 "각 지자체별 풍력설비 설치 수요조사와 함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달성군 최정산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검토 대상은 일단 달성군 최정산이지만 또 다른 개발제한지역을 포함할지를 놓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실장은 또 경북의 한 기업인이 "경북 영주 일부 지역이 공장 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일자리 및 인구 감소, 유통 판매업소 감소 등 악순환으로 인해 서민 생계의 위축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가 우려된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 설립 제한지역 내 공장 설립 가능업종에 사과'인삼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추 실장은 "환경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 과정에서 물 사용량이 매우 적고 환경오염원이 거의 없다고 조사된 4개 업종에 대해 우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내년에는 수도법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사과와 인삼 가공 제조업도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 애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간다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