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누가 편성?…'예산국회' 뇌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주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예산국회의 뇌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고보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협의는 30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무상 보육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예산 부수법안 심의도 난항을 겪고 있어 기한을 지킬지 의문이다.

전날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간의 3자 협의 후 야당 측이 "국고보조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여당이 바로 부인하면서 22일 사태는 악화하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 지침을 받아 합의를 번복했다는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원내지도부가 협상권을 가진 상황에서 야당이 언론 공작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예산안 합의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담뱃세 인상안 등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이들 법안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예산안 자동부의 시행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방이 이어지자, 여당 내에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종의 절충안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대신 일선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올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자는 얘기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