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남았는데…여야 예산압 합의 뒷전

새누리 "합의 안되면 자동 부의" 배짱, 새정치 "단독처리 땐 국정 파탄" 엄포

국회가 다음 달 2일인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못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무상급식 예산,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사업 예산,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30일이 새해 예산안 심사 기한이고, 그 이틀 뒤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하는데 지난 11년간의 전철대로 합의 처리가 난망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3일 "올해를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음 달 2일 예산안이 합의처리 되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읽힌다. 야당이 예산안만큼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예산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작전으로 보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면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천6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전액 정부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만은 안 되며 부자 감세 철회, 창조경제와 4대강사업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일명 사'자'방 관련 예산 3천억여원 삭감과 ▷농가사료 직거래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희망리본 사업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포괄 간호서비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병영생활과 문화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을 10대 예산증액 사업으로 선정하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 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마비 또는 국정파탄이라는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재벌 감세 원상회복이 전제돼야 서민증세에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 조정심사 마지막 날인 30일은 일요일이다. 이번 주 여야가 치열한 예산 확보 전쟁을 이어나가겠지만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처리가 난망이니 그 외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