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이제 폐기물이 아닙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2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 제정 대토론회'를 열고, "자원순환은 후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폐기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재활용 처리방식, 재사용'재제조를 활성화하려고 해도 제한이 따른다.
이 의원은 "국가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자원 순환 이용을 극대화, 최종처분 최소화를 통해 자원 순환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로 자원순환사회로 나가는 올바른 법 제정의 기틀이 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으로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 빈국 극복 ▷신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폐기물 매립 제로로 쓰레기 최소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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