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덕초교 부실, 민·형사 책임 물어야" 경북도의회 본회의

경북도의회는 24일 제274회 제2차 정례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에 대해 도정 질문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두 5명의 의원이 나서 도청 및 교육청 현안 사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수문 도의원(새누리당'의성군)=포항 양덕초교 부실시공과 관련, 진상조사와 감독기관 책임자, 시공업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조치가 있어야 한다. 강당동 철거 후 재시공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도 밝히라. 경북도교육청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남발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청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만들어 지역 업체 참여를 늘리라.

▶최태림 도의원(새누리당'의성군)=도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포항'구미 등 대도시에 모든 것이 몰리고 군 단위 지역으로 가면 발전이 너무 더디다. 도내 시군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다. 신뢰회복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 경북도 내에 요즘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많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에서 잘 운영될지 의문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이수경 도의원(새누리당'성주군)=농도 경북도의 농업 예산이 적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경북이 많이 떨어진다. 농업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지사는 마련하라. 농업부분 기금이나 농업정책자금지원도 경북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인색하다. 더욱이 농어촌진흥기금이 공기업인 경북통상에도 지원됐다. 지원한도가 5억원인데 여기엔 38억원이나 내려갔다.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 또 활성화되고 있는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도 도는 많이 내지 않고 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병준 도의원(새누리당'경주시)=경북관광공사는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부실한 공기업인데 경북도가 무리하게 인수했다. 이 때문에 경북도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이 공기업은 제대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자산 매각이다. 이래선 안 된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자체가 문제다. 관피아들이 가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비판해도 계속 관피아가 가고 있다. 출자기관에 한해서만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

▶박현국 도의원(무소속'봉화군)=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독도 정책은 주도적으로 도가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 이참에 울릉군이 아닌 울릉독도군으로 이름을 바꾸는 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 농민들이 힘든데 도 차원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해보자. 경북도교육청이 폐교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봉화의 경우,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도 놀리고 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