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잘하면 8년 못하면 4년"

개헌은 판도라의 상자다. 이슈 중 최상위여서 '함몰 이슈' 혹은 '이슈 블랙홀'이라는 수식이 붙는다. 이번 정부에서도 개헌론은 촉발됐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이 쉬쉬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하지만 1987년 개헌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정치권의 심정적 지지는 적지 않다. 매일신문이 지역 정치권을 전수조사한 한 이유다.

지역 국회의원 중 개헌 반대론자는 6명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듯 "현 시점에서 개헌은 블랙홀"이지 개헌을 원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원내수석부대표)은 "지금은 개헌보다는 민생 입법 처리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국민적 개헌 요구가 커지고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하더라도 권력구조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정책위의장)만이 "현재는 1987년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무르익지 않았다. 현행 헌법도 취지를 잘 살리면 지금 논의되는 개헌 방향을 잘 담아낼 수 있다"고 했다. 헌법은 제대로 잘 돼 있으니 운용의 미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였다.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 중에선 '4년제 중임제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미국의 제도와 같은 것인데…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훌륭하게 하면 임기 8년 동안 소신껏 하게 만들 수 있고,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4년 단임으로 끝낼 수 있는 융통성이 발휘되는 제도다. 단기집권이라도 6년 이상은 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4년 중임제로의 손질을 요하는 의원 다수가 비슷한 뜻을 전했다.

하지만 4년 중임제를 지지하면서도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은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제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에 큰 책임을 부여할 수 있고 부통령과 국정 운영을 나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다.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5년 단임제의 권력집중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선거구제 개편은 대구와 경북의 의견이 달랐다. 대구 의원 12명 중 10명의 절대다수가 기존 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한구 국회의원(대구 수성갑)만이 중대선거구제를, 주호영 의원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기초의회는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경북 의원 15명 중 10명도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 의견도 적지는 않았다. 이병석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중장기적으로는 복합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광림(안동), 장윤석(영주), 김종태(상주), 강석호 의원도 이 의원과 같이 도농복합선구구제 검토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으로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촌의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려면 도농 간 선거구제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영호남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선 석패율제를 도입하거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은 "사표를 없애고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욱진'서상현'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