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野, 예결위 참석은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접촉을 하고 있지만 협상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6, 27일 연이어 회동했지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쟁점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28일 양당 원내지도부는 다시 한 번 회동해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 창조경제 사업 예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7일 오후부터 정상화되면서 물꼬를 텄다.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지만 예결위만은 회의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예결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속개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조정소위를 개의했으나 야당 의원들을 빼고 할 수 없다는 홍문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장이 자당 의원들을 설득해 기다린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시한이 사흘밖에 없어 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산안 처리의 핵심은 누리과정 순증액 5천233억원이다. 국고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양당이 협의했지만 금액을 두고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순증액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금액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받고, 새해 예산안은 기한 내 처리한다는 양당의 빅딜이 성사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7일 국회의장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이학재'이춘석 여야 간사와 만나 "(예산안 파행으로 인해) 국회의 고유 기능인 입법 기능까지 멈춰선 안 된다"며 "예산안 기한 준수는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법안도 처리해 정기국회를 모양새 좋게 마무리 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30일까지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여야의 정쟁이 격화되면서 계류 중인 법안 처리가 요원해진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