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30억' 미리 돈 쓸일 구상중인 영덕군

영덕군의회가 원자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영덕군이 '원전자율신청특별지원금' 13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군의회로부터 원전 밀어부치기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자율신청특별지원금은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가장 먼저 지원하는 돈이다. 영덕의 경우 1500㎿급 2기 기준 총 380억원 중 1차 정부 지원금 130억원이 군 예산에 편성된 것이다.

영덕군의회는 1일 영덕군의회 정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시한의 원전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원전특위는 박기조 의원을 위원장'최재열 의원을 간사로 한 7명 군의원 전원으로 구성돼 있다.

원전특위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영덕에 원전 유치를 추진할 때 상황과는 크게 달라졌다.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영덕원전 반대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에 여론수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구성 이유를 밝혔다. 원전특위는 동서4축'동해안고속도로'동해중부선철도 등 국가교통망의 일대 혁신이 영덕에서 벌어지는 만큼 원전 없이도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이 건설될 경우 1차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 농어민 단체들이 지난 원전 추진 의견수렴에서는 배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원전부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민들 전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덕군은 이런 군의회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은 이미 내년 예산안에 원전자율신청금 1회분 130억원을 편성, 군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날 원전 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실상 정부의 원전추진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이 군수는 "청정 영덕 훼손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 의견 수렴은 면밀히 하겠지만 이미 각종 절차를 다 밟은 상황이며 지난 군 집행부와 군의회가 모두 승인한 내용"이라며 "부지 선정 역시 영덕군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한수원이 지질조사를 바탕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원전특위는 "원전의 향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따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