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제자리 걸음…재원 없이 自治만 남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증세 통한 예산 확보 난항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9일 공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 균형개발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대부분 새로운 안건이 아닐 뿐 아니라 길게는 십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안건에 대해선 벌써 정치권의 반발이 일고 있어 실현 가능성 여부가 정책 추진의 최대 관건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발전위의 계획 가운데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방안의 경우 1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다. 17대 국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고 법안(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까지 마련해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8대에도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핵심 내용인 구의회 폐지 조항은 삭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편방안을 전담 논의하게 했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자치발전위 안건은 대통령과 국회 보고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논의 테이블에서 밀려날 공산이 없지 않다.

자치경찰제도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던 사안이다. 농촌 등 지역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 줄기차게 거론돼 왔으나 행정 과정 및 절차 등의 어려움에 막혀 번번히 좌절한 케이스다. 특히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좌초된 정책임에도 불구, 이번 지방자치발전위 안에는 마땅한 재원 마련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

계획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징수교부세 도입, 범칙금 지자체 귀속 등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놓고도 '증세 없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계획안에 담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방자치발전위는 이 제도를 당장 내년도에 도입하지 않고 시범실시란 조항까지 붙여 2016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회 입법화 과정도 남아 있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의 경우 정치권의 반발로 오랜 시간 헛바퀴만 돈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출직의 임명직 전환이 핵심인 관계로 공천을 줘야 할 정치인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까지 임명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게 되고, 확대되는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뚜렷한 방안도 현재로선 의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발전위도 국민적 합의를 거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빨라야 2017년 이후 도입'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