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국민 비정규화"…정부 비정규직 대책 방향 반발

"고용 1년 늘리고 하도급 양성"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비정규직 보호 종합대책'을 두고 민주노총 대구지역투쟁본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11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저지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방향을 봤을 때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아니고 양산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 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간제 사용기간 3년 연장 ▷파견 허용대상 확대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진호 민노총 대구본부 비정규직사업부장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1년 늘어난다고 해서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하락, 정리해고의 위협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시간제 일자리는 자본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호출노동'에 지나지 않으며, 대기업 완성차 계열 및 2, 3차 하청까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이어지자마자 정부가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다"고 주장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