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시도지사와 논의…조원진 의원 간담회 참석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16일 국회에서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도지사)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잇달아 만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시종 회장은 지난달 정부가 제출하고 안행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지사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만들었다.

내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1천7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복지혜택으로 늘어나는 지방재정 부담은 주민세 등 자체수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 등 정액세율을 건의한 만큼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