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내년 노동시장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시키는 금융개혁과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무분별한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도 내년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은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내년도 경제체질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금융'공공기관 개혁 등 경제혁신을 위한 3가지 핵심과제 ▷거시정책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위험) 관리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 활력과 사회 활력을 저해한다"며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부문의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 지원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 패러다임을 담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가 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세제'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개혁, 지방과 중앙 간 재정문제 등 역대 정부가 힘들어서 내버려둔 과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며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명과 숙명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