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논란 많은 '단통법' 폐지될까?"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사진. 매일신문DB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를 금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오는 2월 중 발의 예정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완전자급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단말기 보조금 전면 폐지의 토대인 완전자급제의 특성상 단통법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단통법'은 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신시장은 공정경쟁이 아닌 통신사들에 유리한 경쟁이 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논란의 단통법 폐지될까?"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요즘 휴대폰 못삼"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좋은 제도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개정안은 2월에 공식 발의돼 토론회를 걸쳐 3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만 통과 가능성은 알 수 없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