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수성구청장 "휴∼살았다"-김형렬 前 청장 "이를 어째"

이 現 청장 벌금 70만원·김 前 청장 벌금 250만원 판결…선거법위반 판결 희비

지난해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진훈 수성구청장과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은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은 벌금 250만원을 판결받아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6일 업적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부분도 유죄 취지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진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을 두고 이 후보 선거사무원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는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