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40%는 혜택 못보는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40%는 혜택 못보는 '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부터 시작하는 '2015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문화누리카드)이 홍보 부족에다 혜택까지 축소되면서 '반쪽짜리 사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있다.

이 사업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음반'도서 구매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 1천807곳이 이 사업의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문체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2년 차에 접어드는 2015년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이달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는 27일부터 발급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구별 카드(연간 10만원 지원)와 대상 가구 내 청소년 5명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청소년 카드(1인당 연간 5만원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개인카드(연간 5만원 지원) 등 세 종류가 있었지만, 올해는 세 카드가 모두 없어지고 개인별로 연간 5만원 한도의 카드만 발급된다.

또 지난해까지 해오던 문화누리기획사업도 사라진다. 문화누리기획사업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체험과 여행이 결합한 패키지 프로그램이나 소극장 연극 공연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5%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다.

사용 기간도 짧아졌다. 지난해 발급한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였지만 올해 발급하는 카드는 만기가 11월 30일까지다. 지난해보다 사용기간 자체가 2개월 줄었는데 만약 신청 마지막 날(4월 30일) 신청한다면 보름 뒤쯤 카드를 받게 돼 실제 사용기간은 6개월 보름에 그친다.

시는 올해 이 사업에 예산 52억4천여만원을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1억5천만원 늘었지만, 발급 대상자 15만7천331명 중 10만742명(전체 대상자의 64%)분에 그쳐 대상자 가운데 36%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지난해도 전체 대상자 중 4만5천여 명이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어 올해도 요건이 되는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홍보비도 대폭 줄었다. 시는 지난해(9천만원)보다 6천400만원 줄어든 2천6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아 전광판 광고(지난해 8~10월 전광판 3곳, 하루 80회 이상)는 하지 못하고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또는 이'통장을 통해 안내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혜택이 줄고 사용기간이 축소되는 등 흐지부지해졌다"며 "복지정책이란 평등에 가까워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데, 소문을 듣고 온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관계자는 "시 재정이 부족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지만, 신청자 추이를 보고 추경에 반영하는 등 사업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