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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완구, '김영란법' 막은 것만으로도 총리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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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텁게 감싸고 있던 외피가 하나씩 벗겨지면서 국민이 알 수 없었던 그의 숨겨진 면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총리 지명 이후 그의 신상에 대한 언론의 탐사보도, 10'11일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드러난 그의 상(像)은 국민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 그의 상은 그가 총리가 되어야 할 이유보다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그 선두에 있는 것이 김영란법의 입법 저지다. 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김영란법을) 내가 막고 있는 거 알잖아. 욕먹어가면서"라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김영란법이 어떤 법인가. 국민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법이다. 이를 여당 원내대표로 있으며 앞장서 막아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다. 이것만으로도 총리 자격이 없다.

김영란법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저열한 인식도 문제다. 그는 기자들에게 "여러분도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해봐…이젠 안 막아줘"라고 했다. 기자들을 위해 김영란법을 막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하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협박'공갈과 다름없다. 이 후보자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언론은 김영란법을 막아달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현역 복무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심증 단계를 벗어난다. 그는 1차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고시 합격 후 두 차례 신체검사를 통해 보충역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이것만 해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다 이 후보자는 신체검사를 받은 장소를 놓고도 오락가락했다.

이에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40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들으면 헛웃음을 칠 일이다. 첫 신체검사의 기억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국격(國格)의 문제다. 이 후보자는 스스로 총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성찰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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