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국제사회의 변화 요구에 순응해야

북한이 설 연휴기간 서해에서 섬 타격'상륙훈련을 진행했다.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과 SA-2 지대공 미사일 등을 동원해 군사 훈련에 나선 것이다. 북은 '섬 화력 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이라며 서해 5도를 겨냥한 훈련임을 숨기지도 않았다. 더욱이 '제1위원장(김정은)이 직접 발기한 것'이라고 밝혀 지도자의 호전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남한의 조건없는 대화 요구에 북이 공격적 점령 훈련으로 대응한 것은 유감이다. 올 초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북한이다 보니 더 그렇다. 이런 북한이 설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제의를 무시하고 설 연휴동안 실크웜 미사일까지 동원해가며 섬 점령 훈련을 벌인 것은 아둔한 짓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층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UN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 역시 5'24 조치 해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며 북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 하고 있다.

과거 스스로 개혁'개방의 길을 걸은 나라는 성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답보 상태다. 1989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했던 폴란드는 그동안 EU의 평균 2, 3배에 이르는 성장을 해 오늘날 G6로 부상했다. 북한의 맹방이던 쿠바도 최근 미국과의 수교협상을 계기로 외국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과감한 개방에 나섰다.

북한도 변해야 한다. 남'북 간, 북'미 간 군사대결을 고집해서는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핵이나 미사일을 통해 정권을 지키는데 한계는 분명하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정권을 지키는 바른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