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 옛 통진당뿐일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이 '종북 정당'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였다. 많은 국민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의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옛 통진당의 회계 실사 결과는 그런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실사 결과 2014년도 경상보조금 27억 8천490만원중 30%에 해당하는 8억 3천547만원을 정책연구소에 줘야 함에도 5억 6천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쓰였을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와 함께 2013∼2014년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6억 7천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모은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옛 통진당 회계관련자 2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국회의원 6명 등 22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다. 국회의원 후원금은 국민이 정당활동을 잘하라고 모아준 돈이다. 단돈 1원도 부정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했다. 그 배역(背逆) 행위에 국민의 혈세와 일반 시민의 후원금이 사용됐을 것이란 의심은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그 배신행위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당의 국고보조금 전체에 대한 상시적 검증체계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00년 이전 4천400억원, 2001~2014년까지 약 7천억원 등 모두 1조 1천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정당에 지원됐다. 그러나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허위로 영수증을 꾸며 정책개발비로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보고하면 그만이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서면조사와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980년 12월 국고보조금 제도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사는 단 한번도 없었다. 이런 비정상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 거액의 국민 혈세를 지원하면서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배임(背任)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