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울뿐인 지방자치 20년, 언제까지 지방 홀대할 건가

지방자치 시행에도 여전히 지방이 소외되고 지방 재정은 갈수록 나빠져 제도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신문협회와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가 올해로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을 맞아 최근 실시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저조한 지방분권, 정당공천제 등 각종 제약이 지방자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보는 국민이 많고,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런 인식이 높다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자치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뿐인 지방분권과 주민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치구조 때문이다. 재정과 자율성 어느 쪽도 지방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는 탓에 지방 살림살이가 더욱 쪼그라들고 결국 지방만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 재정 확충과 정당 공천제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은 세입 등 지방 살림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핵심이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 재정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09년에는 53.6%이었으나 지난해 44.8%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수도권에만 돈이 몰리면서 허울뿐인 지방자치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몇십 년째 요지부동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부터 빨리 손대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우선 조정하고 나아가 40% 이상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지역일꾼 선출에 있어 자율성 보장과 주민의견을 더 반영하라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이 67.6%에 이를 만큼 압도적인데도 정치권은 자기 이해관계에 골몰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민에 대한 배신이자 지방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더 이상 '2할짜리 지방자치'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계속 지방분권을 미적댄다면 국민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