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정책과 엇박자 내는 경총의 1.6% 임금인상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근로자 임금인상률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5일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확대와 60세 정년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고 임금 동결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한국노총이 제시한 7.8%의 임금 인상 요구율에 비하면 괴리감이 매우 크다.

경총이 지난해의 임금 가이드라인 2.3%에도 못 미치는 1.6% 이내의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과도한 임금 상승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 여파가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 삶의 질이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60세 정년 의무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도 변화는 분명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총이 제시한 1.6%의 가이드라인은 경제성장률(3.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2.4%였다.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에 각국이 임금 인상 등 경기 부양책에 힘을 싣는 추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4일 한 포럼에서 임금 인상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기업에 임금 인상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 인상이 없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총은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 실질소득을 높여나가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시중에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가계로 흘러들어 가지 않으면 결국 기업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기업이 수익을 가계와 나누지 않고 그냥 금고에 묻어두면 내수 침체를 부르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6% 이내 임금인상률은 당연히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