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필요한 상황, 인식 같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10일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활동시한 2주여를 남긴 시점에서 개혁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다.

조원진, 강기정 공동위원장 등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타협기구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무원'연금수급자'정부 간 고통 분담을 통한 재정 안정화 노력을 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들을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타협기구는 "공직 세대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고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 측이 처음으로 합의한 중간 경과보고서 내용으로는 함량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