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한 소통 부족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지난 15일 열린 당정청 2차 정책조정협의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도입 여부를 놓고 어떤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사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미국의 요청이 없어 협의도 없고 결정도 없다"(No Requestion, No Consultation, No Decision)는 입장으로 맞서 있다. 글자 그대로 조정과 협의가 필요한 정책적 이견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허무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사드 체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논의에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이 자리에 (사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할 사람이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협의는커녕 당청 간 이견만 재확인한 꼴이 됐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주변에서 이럴 거면 무엇 때문에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여권 내의 '소통' 부족에 따른 정책 추진상의 불협화음과 이에 따른 국정운영 동력 상실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신설됐다. 이것으로 소통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있었다. 사드 도입 논의 무산은 이런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누리당의 자세가 미숙하고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도입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대비책이다. 그러나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우리 생각을 숨기는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가 요청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책조정협의에 앞서 사드 문제를 구두 협의 안건으로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의제도 민감성에 따라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진정한 협의와 조정의 자세가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내가 무엇인지 이해당사국에 알려주자는 것밖에 안 돼 적절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사드 공개 논의 요구는 집권당임을 의심케 하는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