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가계부채, 더 늦기 전에 대응책 세워야

올들어 은행 주택대출이 급격히 느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다. 최근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고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대로 잇따라 낮추면서 전국적으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내외 변수를 고려해 정부 차원의 가계 빚 억제와 관리 방안 등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모두 1천89조원이다. 최근 몇 년 새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자 주택구매 수요 또한 수도권'지방 가릴 것 없이 급격히 늘면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은행 대출을 통해 늘어난 가계 빚만도 39조원에 이르는 등 사상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내달 중 가계빚이 1천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특히 대구경북 등 지방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4조6천억원의 대출이 새로 발생해 비수도권 가운데 5조원을 기록한 경남 다음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지역이다.

현재처럼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가계소득이 일정하게 뒷받침돼 대출 원리금 상환에 무리가 없다면 지금의 가계부채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등 상황이 급변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돼 소득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경우 과도한 가계 빚은 감당하기 힘든 '빚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해 가계대출 시 채무 부담 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신규 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등 가계부채가 적정 규모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안심전환대출' 시행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지방 확대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정부가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주택대출증권의 심각한 부실에서 비롯됐다. 이를 교훈 삼아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전체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일이 터진 후에 대응한다면 이미 때는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