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 전 차관의 개성공단 발전방안 한 수

◆외국 기업 유치 위해 '3통' 개선·국제화 숙제 남아

"개성공단이 남북 관계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제'정치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통(통행, 통신, 통관) 개선과 국제화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홍양호 전 차관은 "개성공단은 물'전력'환경 시스템 등 완벽한 인프라와 우수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등 국내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핸드폰과 인터넷 미개통, 통행제한 등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야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외국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이 같은 문제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독일, 영국, 노르웨이 기업을 비롯해 각국 외교관, 주한 상공회의소 등이 수차례 투자를 위해 개성공단을 둘러봤지만, 다른 모든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미개설과 핸드폰 사용제한 등에 고개를 갸웃하며 발길을 돌렸다"고 했다. 이어 "남북이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핸드폰과 인터넷 개통에 합의하고, 카드 터치 통과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개성공단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평화적 통일 전제, 주변 4강 설득에 적극 나서야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남북 이질감 극복 등 정부와 민간이 통일 준비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일관성 ▷균형성 ▷유연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통일 준비과제로는 ▷한반도 평화 ▷이질감 극복 ▷통일외교 강화 ▷북한의 변화 유도 ▷인도적 지원 등 5가지를 꼽았다.

그는 "대북정책은 튼튼한 안보, 통일 후 더 잘 사는 체제, 세계적인 보편타당한 추세에 맞는 원칙과 일관성이 전제돼야 하고, 이 바탕 위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유연성,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준비과제와 관련, 그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을 전제로, 70년가량 다른 체제에서 교육을 받은 만큼 상호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특히 "미'중'러'일 등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과 경제 부흥을 위해서라도 남북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에 설득하는 통일외교를 적극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