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천제 정치 신인에 불리할 수도"

與 정치개혁안 정치권 반응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보혁특위)가 최근 결정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전략공천 원천봉쇄, 석패율제 도입(본지 24일 자 3면 보도) 등 내년 총선 공천과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과 야권, 정치 신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보혁특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정치 신인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야권과 정치 신인의 생각은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정치 신인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존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파정치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전략공천 원천봉쇄는 바람직하다"고 했다.

야권 내에서도 석패율제와 전략공천 원천봉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조기석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위원장은 "석패율제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의원을 했거나, 장관을 했던 사람 등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제외하는 등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원천봉쇄가 아니라 전국에서 비율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여야 모두 취약한 지역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 신인들은 선거 1년 전 예비후보 등록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현직 단체장들은 선거 1년 전 공직자 사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영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무총장은 "현역 국회의원은 총선 1년 전부터 지역구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얼굴을 알린다"면서 "선거 1년 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정치 신인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 신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지만 차선책으로 괜찮고, 지역과 무관한 사람이 당선된 전략공천은 병폐였다"고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과 관련, 현역 단체장의 반발이 거세다.

대구지역 모 기초단체장은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나갈 경우와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를 비교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자에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1년 전 사퇴가 참정권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1년이라는 기간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들의 생각은

새누리당 보혁특위 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지역 의원들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가능성은 여야의 입장 차, 현실적 선거 여건 등으로 가능성은 낮게 봤다. 또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도 대체로 반대 의견이 강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수성을)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같이하면 좋겠다. 이 역시 완전한 건 아니다. 실제 도입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석패율제 취지는 좋지만 시행되면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영남이 손해 볼 것 같다"고 밝혔다.

윤재옥 의원(달서을)은 "오픈프라이머리와 정치 신인 진입장벽 완화는 세트메뉴다. 신인이 불리한 만큼 자신을 알릴 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전제로 벌써부터 이뤄지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은 법적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선 "당원이나 일반 국민이 동일한 입장이 되면 당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의원(구미을)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야당과 합의해야 가능하다. 야당에서 반대하는 쪽이 많다더라.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김광림 의원(안동)도 "국민공천제 도입, 전략공천 원천봉쇄는 반대할 게 없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1년 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현역 의원에게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