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애매모호…공무원노조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점거하고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3일을 앞두고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야당의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과 같은 운용 방식을 도입하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은 현재처럼 유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개혁의 큰 틀만 공개하고 "협상 여지를 남겨 두겠다"며 구체적인 수치와 재정절감 방식은 제시하지 않자 새누리당은 선명한 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개혁안을 설명하는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 설명회'를 열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하위직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는 인상하는 안"이라며 "국민연금의 지급률 1.0%, 기여율 4.5%를 공무원연금에도 그대로 적용해 동일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자체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연금 체제 틀에 국민연금 방식을 넣는 것이다. 야당의 안대로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를 기준으로 한다면 4.5%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2.5%에 대해서는 현 공무원연금 방식으로 각각 연금을 지급한다.

새정치연합은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고, 대신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똑같은 연금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세부 수치와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개혁안의 큰 틀만 공개해 부실한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을 7%+α, 재직 당시 소득과 비교했을 때 퇴직 후 연금액을 얼마나 받는지 나타내는 수치인 '소득대체율'은 50%+β로 발표했다. α와 β의 수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자체 모형에 따라 계산한 숫자를 갖고 있으나 대타협의 몫으로 남겨뒀다"며 정확한 숫자를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의 발표에 여당과 공무원 노조는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간담회가 끝날 무렵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들어와 "우리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이해준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를 방문해 문재인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자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숫자가 아닌 범위만 정한 애매모호한 야당 안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구체적인 재정 절감 효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