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지속 가능한 방법 찾기에 초점 맞춰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구성한 '대타협기구'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타협에 실패했다. 처음부터 예견됐던 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로 '구조개혁'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는 연금지급액 삭감을 뜻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동의할 리 만무하다.

대타협기구는 지난해 12월 29일 활동에 들어갔으나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단체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허송했다. 공무원 단체야 개혁 자체에 반대했으니 그렇다 쳐도 야당의 눈치 보기는 과연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이 맞는지 의심케 할 만큼 무책임했다. 야당은 공무원 눈치를 보면서 자체안을 내지 않다가 활동종료 사흘을 남기고 그것도 구체적인 수치는 없이 '+α, +β니 하는 난수표' 같은 안을 냈다. 대타협기구의 '빈손 종료' 책임을 면하려는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타협기구는 공식 활동을 종료했지만 '실무기구'를 만들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모두 '활동시간 연장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연장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문제는 실무기구를 가동한다 해서 과연 국민이 원하는 개혁안이 나올 것이냐 하는 점이다. 대타협기구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실무기구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실무기구는 어떻게든 개혁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 대전제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엄청난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지금의 연금 구조는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이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과 우리 후세에게 산더미 같은 빚을 강제로 떠안긴다는 점에서 정의롭지도 않다. 여야는 오직 국민만 보고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