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 '자치권 실현' 손잡았다

소비세·교부세 상향조정 등…지방재정제도 전명 개편 촉구, 지방자치 공동 성명서

지방 4대 협의체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관련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지방 4대 협의체가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대구시의회 의장)과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충청북도지사),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순천시장), 심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양군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4대 협의체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와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등 지방재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례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분권 과제 입법을 위한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 보장 및 지방분권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동희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재정분권, 자치조직권 등이 현실화될 때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지역 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서 "민선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계기로 보다 성숙하고 선진화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아 공동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