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경쟁력 강화 유도 "준공영제 없애고 자율경영권"

현행 제도 효율경영 저해 판단…市, 적자 보전 않기 등 골자

대구시가 시내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시행 후 9년 만에 버스업계에 자율경영권을 주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자율경영권 도입 여부를 검토 중으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 협의 및 동의를 거쳐 용역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자율경영권은 시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한 뒤 업체에 표준원가를 총액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율경영권이 도입될 경우 업체는 지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시가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선 실비 지급하고, 나머지는 평균 비용을 산정해 지원해왔다.

업체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할 경우 업체는 경영 여부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게 돼 책임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업체가 예산을 아끼면 아낄수록 그만큼 지원을 적게 받아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효율'절감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체에 자율경영권을 줄 경우 시는 업체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반대로 적자를 보더라도 보전을 해주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자율경영권 도입에 대해 반대하거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자칫 업체들의 과한 비용 절감 경영이 버스 냉'난방 축소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자율경영권을 도입하더라도 공익성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후 업체들이 열심히 하고, 아낄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손해 보는 구조인데다 가만히 있어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준공영제 틀 안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한 뒤 총액제로 표준원가를 지원하면 업체 노력에 따라 손익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자구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