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안전 투자 어딨나"…'100조 국민펀드'하자는 李대통령

한전, 송배전망 확충에 100조 소요 예상…조달 방법 요원
李 "국민께 투자 기회, 신속히 깔자…요금 정부가 정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중기부·지재처 업무보고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답변에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확충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자. 국민께 투자 기회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2038년까지 1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지 않느냐"며 "(재정상) 100조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든데, 어차피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다.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인 만큼, 국민 참여를 받아 재원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민간 투자 허용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