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의 흥행으로 일부(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들은 한시름 덜게 됐지만 혜택을 못 본 대출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대출자 평균소득 4천100만원) 이상이다.
은행 문턱이 높아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 금융당국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우선 정부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상당 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30% 수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상품을 10% 안팎의 금리로 낮춰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이나 바꿔드림론 상품 등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더 낮추는 게 골자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 대출상품도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시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책성 서민대출 상품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긴급 생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향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대출 상품도 만들기로 했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연 2.5% 금리 대출은 현재 한도인 1천만원을 2천만원 이상으로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모색 중인 만큼 부처 내 정책수립 과정과 부처 간 정책 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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