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1주기, 갈등 치유하고 국론 모아나갈 때

세월호 인양은 정부 신뢰 회복의 계기

정부, 유족 요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건 1년이 지나도록 온 국민의 가슴은 여전히 멍들어 있다. 마땅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다. '탈출하라'는 퇴선 명령만 있었어도 꽃다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자책감이 국민들 가슴속에 똬리를 틀고 있다. 배후에 돈벌이에만 집착했던 유병언 일가가 있었고, 이에 밀착한 해피아, 관피아가 있었고,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이 있었다는 사실은 뒤에 밝혀진 일이다.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의 진상 규명 요구는 숙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자신들의 가족이 왜 죽어야 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정부를 향해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다. 외형적 사건 원인은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퇴선 명령만 내렸더라도 전원 탈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유가족들은 정부기관의 설명을 믿으려 하지 않을 정도로 불신이 깊다.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간신히 꾸렸지만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을 두고 유가족과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어서다.

유가족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사건 전후 정부가 보였던 무능과 부패만큼이나 무겁다. 사고 후 대대적인 사회 시스템 점검과 혁신을 약속했지만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했다는 것 외엔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서둘러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방침을 밝히는 바람에 시비만 더 불렀다. 선체 인양 여부를 두고도 침묵하다 뒤늦게 인양 방침을 밝혔지만 관계자들 간 말이 엇갈려 불신을 자초했다.

세월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이제 1년을 맞아 치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유족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유가족들은 스스로를 부추겨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려 드는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의지를 밝혔다. 세월호 인양은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정부는 명확한 계획을 조속히 공개해 세월호로 인한 갈등 치유의 초석으로 삼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