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범죄, 단속보다 예방이 먼저다

대구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725명이던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해 934명으로 늘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도 2012년 184명에서 지난해 264명에 이르렀다. 외국인 범죄 증가를 거주 외국인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지난 2005년 75만 명이던 국내 정착 외국인은 지난해 17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면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불법 체류와 거주 인구 증가는 범죄 증가와 자연스레 연결된다.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 기피증을 부른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분명 다문화사회에 진입했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언어'문화'관습의 차이로 쉽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다. 이런 차이가 사회적 무관심과 겹치면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외국인 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외국인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우리나라의 필요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 없이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영세업체도 많이 있다. 단속에만 치중해서는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속이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선량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생을 모색하고, 불량 외국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솎아내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양성화를 하든, 일정 기간 적응 기간을 주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다문화시대를 맞아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