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지자체 예산 부담 줄여야

대구도시철도 연장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대구경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호선 모노레일 개통을 계기로 대구도시철도 3개 노선 모두 경북과의 연계 필요성이 나오는 등 광역교통망 사업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어서다. 현재 대구경북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착착 추진하고 있으나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자체 예산 부담을 줄이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현행 지하철 등 도시교통망 사업은 국비 부담 60%, 지방비 40%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3개 노선 건설도 이를 기준했다. 반면 인접 광역시'도를 잇는 광역교통망 요건에 도달할 경우 국비 부담은 70%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당장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은 광역교통망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케이스다. 동구 안심역에서 경산 하양(8.7㎞)까지 연장에 모두 2천78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대구와 경북도'경산시가 부담할 사업비는 40%로 1천116억원이다. 하지만 광역철도망이 되면 30%로 줄어 27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수성구 사월역과 경산 영남대를 연결한 2호선은 광역교통망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지자체가 사업비 40%를 부담했다. 출발역과 종착역의 거리를 실제 소요시간으로 나눈 '표정(表定) 속도'가 시속 50㎞ 이상, 연장 노선은 4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미달한 탓이다. 반면 1호선 하양 연장구간은 권역'속도(56㎞) 등에서 광역교통망 기준에 부합하고 지자체 간 부담 비율도 절반씩 하기로 합의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하양 연장을 광역교통망으로 지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답변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하양 연장은 2020년 말 착공 예정이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자체 간 공사비 분담을 놓고 협의가 길어져 2년 늦춰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엄청난 건설비가 소요됨에도 도시철도망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도시철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도민 편의를 높이려면 노선 연장을 통한 광역철도망 구축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1호선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