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타협 실패한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결단만 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5월 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타협'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주어진 3개월을 성과없이 보냈고, 우여곡절 끝에 구성한 실무기구도 6차례에 걸쳐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빈손이긴 마찬가지다. 이렇게 타협이 무산된 이상 이제 남은 것은 여야의 정치적 결단이다. 그 시점은 4'29 재보선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연금개혁에 공무원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이들을 대타협기구에 포함시켰다. 한마디로 개혁의 대상에게 물어보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개혁이 성공한 예는 없다. 멀리 갈 것도 없다. 2007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려고 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50년이 걸려도 안 된다"고 했다. 결국 '대타협'은 책임 분산, 종국적으로는 책임 소재의 실종을 포장하기 위한 번드르르한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1천211조원의 국가부채 중 524조원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로, 올해 매일 80억원, 내년엔 매일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다. 이런 상태로는 국가재정이 견뎌낼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더 내고 덜 받되 특히 덜 받는데 중점을 둔 개혁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이 연금적자 해소에 실질적 기여를 못한다면 숫자 놀음일 뿐이다. 공무원노조 역시 여론에 밀려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제시했지만, 연금적자 감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반발과 저항을 두려워해서는 개혁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대타협이 실패로 끝난 이상 이제 여야는 결단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 공무원과 교원들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보고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런 주문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미온적 자세로 일관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더 크게 요구된다. 상생(相生)의 차원에서 공무원도 대승적으로 양보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