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성완종의 '특별한' 특별사면, 반드시 규명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완종 특별사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주제와 방향 모두 부적절했다. 그럼에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번의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성완종 파문의 물타기라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성완종 파문'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치부하고 덮을 일도 아니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다. 일반 국민은 언감생심이다. 이것도 이상한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12월 31일의 두 번째 특사는 더 이상하다. 우선 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이렇게 전격적인 특사는 그야말로 이례적이다.

그뿐만 아니다. 당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2차 특사에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냈지만 결국 묵살됐다. 1차 명단에는 빠졌지만, 특사 발표 직전 청와대가 성 전 회장 한 사람을 2차 명단에 넣은 것이다. 그 직전인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성 전 회장은 대법원 항고를 포기했다. 특사를 확신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특사는 신'구 정권 간의 '정치적 뒷거래'였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 했다. 문 대표는 2005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2007년에는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문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 대표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노무현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문 대표의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자 문 대표는 "참여정부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것은 문 대표의 주장일 뿐이다.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것을 규명하는 길은 검찰의 수사뿐이다. 성완종 특사가 떳떳했다면 새정치연합은 '물타기'라고 반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반응 자체가 제 발 저려하는 꼴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