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 돌입

14개 광역시·도 힘모아…경북 "103만명 서명 계획" 도 내 23개 시군과 협력

최근 수면 위로 급부상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경상북도 등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가 손을 맞잡는다.

경북도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과밀을 더욱 심화하는 것은 물론, 비수도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우려가 많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경북도를 비롯해 14개 비수도권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행보가 갈수록 빨라짐에 따라 비수도권이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도민 103만9천 명(전국 목표 1천만 명의 10.4%)의 서명을 받을 계획으로, 도내 23개 시'군 및 각급 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올 초 7명으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북에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발굴에 노력해 왔다. 규제완화 대응팀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 확대 ▷지역산업 영향 평가제도 도입 ▷대학 총량제 유지 및 비수도권 대학 이전 차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향 및 유턴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비수도권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재원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이익공유제 조속 도입 및 비수도권 농어업인 피해 지원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개발, 중앙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경북도 박성수 정책기획관은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가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