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자"…연말정산보완 소득세법 개정안 12일 처리 합의(종합)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합의…이달 중 두 번 본회의 열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상견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0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데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근로소득자 600여만 명에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바뀐 세법에 따라 자료를 검증하는 등 정상적인 환급절차를 위해서는 11일까지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을 만큼 시급한 법안.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고, 이날 '누리 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야당이 요구해 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다른 주요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중앙선관위 산하 설치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다.

또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부업체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크라우드펀딩제 도입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소관 상임위를 거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파행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