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3,402대 감차" "1,214억 예산 어떻게"

대구시-시의회 엇갈린 시각…건교위 감차예산 27억 삭감

대구시가 택시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감차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체 택시 1만7천9대 중 승객수로 미뤄 볼 때 36%인 6천123대가 과잉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10년 동안 1천214억원(국비 113억'시비 309억'업계출연금 773억원)을 들여 택시 3천402대를 줄이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올해 32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 1대당 감차 보상금 1천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 41억6천만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책정한 감차 보상비는 대당 1천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국비)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 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으며,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하지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택시 감차 예산 27억1천200만원을 삭감했다. 13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편성 여부가 결정된다.

시의회 건교위는 예산 삭감 이유로 "업계가 어려우면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자율경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설픈 예산지원과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 출연금 773억원도 논란거리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시의회 건교위 김창은 의원(수성구)은 "773억원 중 개인택시 745억원, 법인택시 28억원을 예상하는데, 과연 개인택시업계가 10년간 745억원을 출연할 능력과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차 보상비 가운데 국비는 30%인 반면 지자체가 70%를 떠안도록 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택시 감차에 대한 전권을 가진 택시감차위원회의 구성이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등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돼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택시 감차는 필요하지만 택시업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택시 감차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면 서비스 질 등이 높아져 결국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며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나 긍정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