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공방…여야, 똑같은 수치 다른 해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후속 논의를 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가 합의한 만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부분은 '사회적 기구'를 꾸려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수치 '50%'를 못 박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소득대체율 50%를 놓고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합의안에 등장한 숫자 50%를 단계적으로 높여야 할 '목표치'로 봤고, 새정치연합은 이를 당장 인상할 '합의치'로 해석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50%를 목표치, 새정치연합은 합의치로 본다. 똑같이 논의했는데 해석이 다르다"며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실무기구에 명확한 해석을 맡기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수석부대표는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 공적연금 강화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며 50%를 국회 규칙 첨부 서류에 명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회동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가 지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하자 모두 발언에서 이 수석부대표가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지난 금요일(15일)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 아닌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책임을 돌리는 것은 유감이다. 논의 진전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여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