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탁상행정이 낳은 금호강 자전거 길 나무 고사

경산 하양읍 대부잠수교에서 대구 수성구 매호천에 이르는 금호강변 자전거 길은 많은 동호인이 즐겨 찾는 구간이다. 금호강 제방을 따라 조성한 이 자전거 길은 철 따라 색다른 풍광으로 낙동강 종주 자전거 길과도 이어진다. 이 때문에 동호인들의 자전거 행렬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청이 금호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18㎞에 이르는 경산지역 자전거 길 제방 둑에 심어둔 나무의 상당수가 말라죽어 말썽이다. 하양 대부잠수교에서 대구 매호천 구간 자전거 길 옆에 심은 500여 그루의 나무 중 200여 그루가 말라 죽은 것이다.

이곳은 공사가 끝난 지 2년도 안됐다. 그럼에도 나무가 말라죽은 것은 공사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관청인 부산국토청과 경산시는 그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 세금을 들여 부실 공사를 해놓고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전거 길 조성을 하고 조경공사를 시행했던 부산국토청은 "제방 둑 주변 경사면의 척박한 토질과 가뭄 및 추위 때문"이라며 "물주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산시에도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국토관리청이 지원한 유지관리 비용이 터무니없이 적고,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땅이었던 만큼 시행사인 국토관리청과 조경업체의 잘못이라고 했다.

양쪽 주장에 따르면 이곳은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식물의 생장에 가장 기본적인 가뭄과 추위에 대한 대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안됐다. 여기에다 관리까지 엉망이니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현장의 여건을 전혀 모르면서 공사만 끝내면 된다는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다.

이번 사태는 부산국토청과 경산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어물쩍하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그래야, 일만 벌이고 관리는 내팽개쳐 수많은 세금을 낭비해도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부실 행정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는 2년간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있다. 시공상의 잘못이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빨리 보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