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 자가발전용 청정 화력발전 설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자, 시민사회가 찬반 의견으로 팽팽히 갈리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어온 석탄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화력발전 설비 투자계획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는가 하면, 기업과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의 기업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당연하다는 찬성 의견 등이 서로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코가 그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도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 하지만 공장 가동에 따른 주변지역 대기오염, 그리고 인근 해양수질오염과 같은 부정적 측면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포항이 '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 그 방증이다.
즉 법으로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곳에 석탄연료 사용 화력발전 설비를 구축한다니 환경단체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이윤추구가 궁극적 목표인 기업생리상, 날로 증가하는 비용(수전비용)을 줄여 제품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기업 활동 역시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마땅히 인정되고 보장받아야 한다. 물론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한된 활동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의 이번 화력발전 설비 투자계획은 환경단체 반발에 앞서 현행법에 따른 제약이 우선시 되고 있다.
얼마 전 문을 연 특급호텔 내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상인회와 지역주민들 간의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
법으로 규정한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재래시장 상인단체들의 반발과 대형마트 입점으로 주변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주민 간의 대립은 결국 호텔을 개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었다. 갈등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조만간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포스코의 화력발전 설비 투자를 둘러싼 찬반 논쟁 역시,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환경 시민단체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소 시킬 수 있도록 오염방지책에 관한 포스코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단순 화력발전 설비가 아닌 왜 '청정' 화력발전 설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말이다. 그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만을 내세워서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또한 환경시민단체 역시, 대의와 실리에 입각한 전향적인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석탄연료 사용이 대기오염을 야기 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기에 그에 따른 오염방지 설비 기술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그냥 '화력발전 설비'가 아닌 '청정 화력발전 설비'로 불리는 까닭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포스코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덩달아 우리 지역경제도 맥을 못 추고 있는 형국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있다. '상생'이란 그런 것이다.
이재원 포항화인피부비뇨기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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