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전력사용량은 지난 20년간 4배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약 1.7배 높다.

전력거래소가 2014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원별 비율은 석탄이 38.8%, 원자력이 30.5%, 액화천연가스 및 복합 발전(이하 LNG발전)이 23.2%를 차지한다. 전력생산단위당 CO₂ 배출량이 가장 적은 원자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총 전력의 70%를 화석연료를 통해 얻고 있는 셈이다.

만약 원자력을 전혀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전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에서 14만9천200GWh의 전력을 8조1천876억원에 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다른 전원으로 대체했을 경우 석유는 24조8천214억원, LNG는 15조8천485억원, 신재생에너지는 11조1천51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탄소 배출량 세계 7위로,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원자력발전을 지금보다 줄이거나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전면 폐기한다면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또 원전의 자리를 대체한 석유'가스발전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발전사에 할당된 온실가스 허용량은 앞으로 3년간 7억438만KAU(Korean Allowance Unit=1CO₂t)이며, 한전은 금액으로 환산시 2017년까지 약 7조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그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된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