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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덕 원전, 일방적인 건설 강행으론 해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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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2028년과 2029년까지 각각 1천500㎿ 규모의 원전 2기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종 입지는 2018년까지 선정될 전망이다. 또 이날,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던 영덕에서는 원전 찬반 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산업부가 이날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밝힌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9년까지 부족한 전력수요를 위해서는 약 3천㎿의 원전 2기 건설이 필요하고, 6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추가원전건설 계획과 관련, 후보지로 현재까지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삼척에서는 2014년 10월 주민투표 결과 85%가 반대했고, 올 4월 영덕군의회의 여론조사에서는 주민 59%가 반대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정부와 해당지역 주민 간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한다. 특히 영덕 주민의 여론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영덕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유이다. 위원회는 원전 건설이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이뤄진다며 정부를 불신한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아무런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다"고 외치는 까닭이다.

따라서 정부의 신중한 원전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주민 반발만 부를 뿐이다. 원전 건설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에 앞서 주민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행정 낭비를 줄이고 지역사회 분열과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또 주민 불안과 불만에 대해서는 그 해소 방안부터 찾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원전 건설의 필요성과 국가시설 건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접점을 찾으려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다. 후보지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3년의 시간 여유가 있다. 에둘러가는 것이 되레 지름길일 수 있다. 지금은 일방적인 강행이 능사가 아닌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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