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김희국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메르스 컨트롤 타워 부재가 화 키워"-"수자원 옮길 수로망 구축을"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갑)

메르스 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류 의원은 "초기 느슨한 보고 체계와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화를 키워 오늘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제한급수에 들어간 울진군 등을 언급하며 가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처방을 요구했다.

특히 류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경기부양정책은 도리어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은 빚을 내는 방식의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감안해 추경 편성 규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방안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

김 의원은 ▷가뭄 대책 ▷빚 내서 집 사는 주택 정책 재검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주요 하천에 필요한 수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개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농가는 가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관정 개발, 저수지 둑 높이기, 급수차 동원 등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확보한 수자원을 필요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수로망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대구와 부산에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계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