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 펀드 6년 만에 부활…환차익도 비과세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가 해외투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제성장률 하락이 기정 사실화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든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7%포인트(p) 낮은 2.7%이다. 메르스 사태가 7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한경연의 'KERI 경제 전망과 정책과제:2015년 2분기 보고서'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을 성장률 하향 조정의 근거로 꼽았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연평균 1천101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엔저에 힘입은 일본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투자 촉진책과 맞춤형 수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 활로를 모색했다. 대표적인 예가 해외펀드투자 붐을 일으켰던 '비과세 해외펀드'를 6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2007년 도입돼 2009년 세제 혜택이 끝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평가차익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엔 환차익도 비과세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천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으로 제한된다.

비과세 펀드 도입 이후 2006년 말 2천600억원에 불과하던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이 1년 새 10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2008년 해외펀드 설정액은 32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펀드 세제 혜택이 종료된 후 설정액은 25조∼28조원 사이에서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또 해외 기업 인수'합병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 M&A를 할 때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한 외화대출 상환자금 50억달러가 해외 M&A 인수금융으로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해 중소 연기금 등 공공기관의 해외투자를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달러화가 밖으로 나가는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연간 1천억달러에 이르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