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15조원' 추경 투입…메르스·가뭄 긴급 수혈

메르스로 피해 본 병원에 자금 지원…급경사지 보수 등 가뭄 후속대책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1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1일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추경예산안을 10조원 이상 편성하고 연기금 지출까지 포함하면 총 15조원의 재정 투입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의 핵심은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출 추경 중) 메르스와 가뭄에 절반 정도를 투입한다"면서 "서민생활 지원에 1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 회복에 2조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 상태가 악화된 병원에 대해 손실분 일부를 보전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병과 관련된 중장기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뭄 대책으로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붕괴 가능성이 있는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 등을 보수하기로 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 부진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관광업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은 늦어도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