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민생은 보이지 않나

거부권 정국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야당 발(發) 연장전이 속개될 모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불발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움직임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여당과의) 의사일정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상임위 등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집행 또한 늦어지고 결국 추경의 경기 대응 효과 역시 반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국회 일정 보이콧은 거부권 정국을 속히 끝내고 민생에 전념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반(反) 민생'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새정치연합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분명히 나라와 국민 전체의 이익과 배치되는 '정파적' 이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퇴행적인 모습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새정치연합의 정치 투쟁 지향성은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61개 법안의 표결에 불참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생법안 처리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무관하게 협조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당초 방침이었다. 그런 점에서 표결에 불참한 것은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데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생법안을 보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당성도 없다.

이런 유치한 보복 심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뜬 '박근혜 법'을 발의하겠다는데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이미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 끝에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그런 마당에 유사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판을 더욱 희화화(戱畵化)하는 블랙코미디일 뿐이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정치투쟁이나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에 이어 그리스 사태에 따른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 정치가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정쟁을 접고 민생국회로 속히 전환하는 일이다.